(200824)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코로나 방지, 엄정 대응 촉구

❏ 코로나 방지, 엄정 대응 촉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명을 넘어 400명에 육박하며, 

• 8. 23. 일요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되었습니다. 

❍ 방역 의료진 노고에 감사

• 무엇보다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언론에 따르면 경찰관과 의료인력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병원도 폐쇄된 곳이 나온다 하니 걱정입니다. 

• 더더욱 공공의료 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눈가리기식 미봉책은 없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 감염 테러, 가짜뉴스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해야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때, 

•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허위 조작정보를 통해 폄훼하는 것은 물론, 정면으로 지침을 어기도록 선동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위험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은 결단코 광신도들의 ‘감염 테러’를 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 광복절에 이루어진 무책임한 정치집회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거짓을 통해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일부 세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도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판사들, 사법불신 키워 

 

• 이와 같은 시기에, 전염병 예방과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최근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 공공복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의 공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 앞에 실질적이고 겸허한 사법부의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 방역에 여/야 없다, 통합당은 확실히 해야

•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 방역을 위한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극우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종교집단이나 사회단체, 유튜버들을 강력한 우군으로 연대하며 성장케 하였던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름을 바꾸고 지도부를 교체했다 하여 이러한 과오가 씻긴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 및 일부 정치인들과 준동하는 극우 세력과 확실히 단절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보여주기 바랍니다. 

• 진심이라면, 말로만 관계 없다 하지 말고 세상의 어둠을 넓히며 극우세력에 기생하려는 당 내의 사람들부터 모두 제명하십시오.

 

❏ 8월 임시 국회를 시작하며

❍ 8월 국회, 결산 심사, 추경, 재난지원금

•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년도 국가예산이 알차게 쓰였는지 꼼꼼하고, 투명하게 살피겠습니다.  

•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4차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피해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촉구

❍ 공수처 지연은 반칙, 공수처 출범해야

• 재난과 전염병 극복올 이유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필수 과제가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올 해 7. 15. 출범하기로 약속한 공수처 설치를 미루려는 미래통합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 권력기관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경찰, 검찰, 공수처의 3각 견제 시스템 및 국정원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국회는 성의와 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마무리

열린민주당은  모든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참모습을 찾고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제자리를 지키며, 봉사기관으로서의 자치경찰과 국정원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