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의료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

2020. 12. 29. 16:18#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공공 방역 의료진들이 애국자

  •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공공방역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자 수 (8.26. 441명 ~ 8.29. 299명으로 감소 추세)

  • 감염자 폭증을 우려하여 막심한 사회적 충격이 수반되는 3단계 격상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상당수의 교회에서  대면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소행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타자의 윤리학

  • 극우적 망동을 거듭하던 의사협회장을 앞세운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결사항전을 선택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필 이 엄중한 시기에  응급치료마저 공백을 가져오는, 그래서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과연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인지 성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회원들의 취약한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의사협회장의 선출구조가 낳은 불행한 선택입니다. 



❏ 의료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

❍ 본분 망각한 ‘집단적 이기심’ 청산해야

  • 정부는 미증유의 전염병 확산 사태와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의 독선에 따른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공적 기능과 책임을 집중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총리실) 의사파업 및 병상확보에 총력 태세 

  • 설사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필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일부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벌이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그동안 국민들이 보냈던 성원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공동선을 위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위기 극복, 미래 준비 함께 해야

❍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 국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 ‘미래 사회 3대 재난’에 대비한 노력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가짜뉴스의 3중고가 창궐하는 현재에도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재편해서 미래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에 담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은 없는지 깊이 성찰하여 더 평등하고 공정한 선진사회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 유능하고 기민한 대처와 협력으로 이후 등장할 ‘인공지능 시대’와 ‘유전자 편집 시대’ 라는 기술적 전환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대량 실직이라는 ‘미래사회 3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 진취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정치, 언론, 권력기관 개혁에 함께 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