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4)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도를 넘은 법무부장관 흔들기

❏ 도를 넘은 법무부장관 흔들기

 

❍  검찰개혁이 출발점과 종착점

•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탈영 운운하며 시작된 소음에서 딱 떨어지는 불법을 발견하지 못하니, 흔히 해온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냥 던지기’를 이어가며

•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그 부모를 현혹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과, 또 다시 법무부장관을 흔들어 개혁을 좌초시켜 보려는 노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처럼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맥락없는 연기를 피워올리는 정파의 행태는 익숙한 데자뷔라 할 것이고, 부화뇌동하며 부채질하는 언론의 행태 또한 식상할 정도입니다.  

• 정치, 언론, 검찰개혁의 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앙시앙 레짐의 뿌리를 뽑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다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  소모적 정쟁 아닌, 검찰 또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

• 서울동부지검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좌고우면 없이 수사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카투사 복무중 휴가사용 등 특혜여부 → 검찰, 국방부에서 ‘공식절차에 따랐는지’ 확인중

• 만일 야당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 법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 판단하게 합시다. 

• 그러라고 만든 법이고 기구이니,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의 음모론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간다면 상식적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안사항) 자녀 입시 및 병역 비리, 전수조사

•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당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앞장서 이행하기를 권합니다. 

• 자유한국당 시절 전직 대표들의 자녀에 관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었다고 믿는지, 정녕 억울한 의혹제기라 생각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대검 감찰부 신임인사 환영

❍  대검 감찰 인사를 환영하며

•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보며, 진심으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뜻으로 벌이는 일이라면 대검찰청 감찰 기능의 정상화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과거 검찰권력이 묻어두거나 조작했던 사건들, 특히 권력과 돈 앞에 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 김학의 사건 등으로 민낯을 드러낸  ‘제 식구 감싸기’의 실체를 겸허하게 돌아보며, 

• 저희 당이 앞장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수사기관 감찰기능의 독립성 개선까지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제안사항

•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나 그것이 억측이라며 억울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검사에 대한 엄정 수사와 감찰은 물론,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 등이  ‘비밀회동’을 하였다는  사실과 배경, 그 결과부터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언련, 법무부에 윤석열 감찰 요청… '방상훈 사장과 회동 의혹'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과 격식을 넘어서 청주의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방문해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행사에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 코로나 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함께 한 행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언제나 힘과 뜻을 다해 국난을 극복해왔듯이,

• 모두의 정성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돈 맛 들인 국민’이라니...

 

•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연대, 지지, 그리고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 그래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인식과 발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방식, 규모에 대한 건강하고 밀도 깊은 검토와 함께, 이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복지정책 수준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고용안전망의 현실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고민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