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1대 국회 임기 시작 100일 경과 / 무책임한 이기심에 대한 경고

❏ 21대 국회 임기 시작 100일 경과 / 무책임한 이기심에 대한 경고

•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개혁의 성과를 담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되새깁니다.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 일일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세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 고강도 거리두기로 간신히 확산세를 저지하는, 이토록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집단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일부 세력의 비협조와 막무가내식 독선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과연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믿음과 협력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맹목적 주장만을 앞세워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망동을 지속한다면, 사회적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편성, 지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새 출발은 축하하지만...

• 미래통합당이 쇄신을 다짐하며 ‘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출발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결국 새출발과 쇄신의 진정성은 국민들이 명하고 바라는 개혁의 완수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극우적 망언과 선동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과 당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정치적 이익에 기대어 의지하고 키워온 극우적 종교집단과 얼마나 확실히 단절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에 앞장서며 국민에게 힘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에게 얼마나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인지 주목하겠습니다. 

❏ 열린민주당 개혁 과제 완수할 것.  

 

❍  저희 당이 총선에서 제기한 개혁과제에 여야가 동참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저희 당은 국회의원 3연임만의 제한이 아닌, 도합 세 번 당선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3선 제한법’의 필요성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언론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또한 여야가 외면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왜곡하며 자정능력을 잃은 정파적 기업으로서의 언론과 스스로 정치를 행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정치검찰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 ‘시험기계’가 아닌 ‘사람’을 기르는,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 의사들의 집단행동 와중에 벌어진 ‘덕분에라며' 비아냥과 ‘전교 1등’ 운운하는 홍보물이 시민들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 성숙한 인격에 기반한 직업윤리와 품격에 기초한 사회적 사명을 갖추는데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정치, 언론, 검찰, 교육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