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입니다. ❍ 그 와중에 개인적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피어린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

❏ 최소한의 보도윤리도 지키지 않는 조선일보 ❍ 보도윤리 저버린 조선일보의 행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관련보도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조국 전 장관과 조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와 시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로지 정파성에만 근거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조국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요청했다는 오보를 내고 사과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한 가족의 인격을 짓밟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도 수 차례나 다른 범죄 관련 기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보도 행태를 보인 것도 조선일보였습니다. 이처럼 기사의 형식을 빌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악행에 대하여 언론노조는 이를 ‘반인권적 ..

❏ 기업 매출을 위해 희생되는 숭고한 삶, 더이상 없어야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소방구조대장 순직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경기 광주소방서 119 소속, 52세, 경력 27년)이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소방청 재발방지책 소방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6년부터 5년간 위험직무순직과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19년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년 위험직무순직은 2건으로, 전년 9건 대비 77.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형물류창고..

❏ G7 정상회담 ❍ 문 대통령, 6월 11~17일 영국 G7 참석 후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 광주붕괴 참사 ❍ 법적 규제 미흡.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

❏ 국가보안법 폐지할 기회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1949년 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지금까지 73년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입니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 21대 국회의 1년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맡겨진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권력, 사법권력의 교체에 이어 수구세력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은 입법권력도 개혁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빛나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유능한 개혁과 민생의 평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이룬 정치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정 프레임으로 인해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은 없는지 깊이 살피고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놓여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