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한 성공적이고 품격있는 외교로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성과입니다. 양국 간 새로운 틀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미동맹은 한단계 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산업, 그리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쌓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재확인된 회담이었습니다..

❍ 백신 접종에 대한 지속적 방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은 방역과 안전보다는 정략과 괴담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중국 봉쇄 주장부터 백신 계약과 수급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백신 접종 및 부작용에 대하여도 말을 바꾸어 가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도무지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집단면역을 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여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집권을 염두에 둔 정당이라면 마땅히 자제해야 할 태도입니다.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게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헛된 요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과연 태도를 바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을 편안케 해야 하는 정치의 본령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한 지 60일 만입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결탁한 정치검사의 준동과 여론조작은 가히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명된 후보자인만큼 자신의 소임이 갖는 막중한 역할과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직접 추진한 검찰개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노정된 검찰 내 각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체험한 만큼, 국가 공소기관으로 바로서야 할 검찰이 놓치 않으려 하는 기득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솔직한 성찰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

❍ 군부대 코로나 방역 기본적 생활보장을 무너뜨린 육군 훈련소의 과도한 방역지침이 시민들의 탄식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휴가 복귀 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된 장병들이 접했다는 부실한 식사도 개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마저 들렸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앞세워 기본적인 권리와 생리현상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지휘권을 앞세워 장병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던 구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경기를 하다 공을 빼앗겼다며 상대편 병사를 걷어차 큰 부상을 입히고 무마하려던 부사관, 천식을 앓는 병사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귀가를 지연시킨 훈련소 등에서 보듯 시대착오적인 행..

❍ 사법의 정치화 지난 주 법의 날(4.23.)을 맞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보인 모습은 ‘추태'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니 수구세력이 고유의 본질을 드러내 여러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바로서야만 할 것입니다. ❍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 당부 최근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씨(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작년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4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토론회 진행 유튜브 열린민주당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l 열린정책연구원 주 관 l 최강욱·강민정·김의겸 국회의원 좌 장 l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 교수 사 회 l 김성회 대변인 발 제 l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발 제 l 김의겸 국회의원 토 론 l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토 론 l 주진노 열린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토 론 l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토 론 l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토 론 l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 론 l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