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국토부 ‘안보농단’ 대북전단 풍선 왜 묵인했나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를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가 규제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사실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 최 의원은 지난 7. 29. 국토위 질의 당시에도,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현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방관했다고 지적함. 당시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악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말함. 오늘 국정감사에서는“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가 방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법대상을 법적 허용대상으로 만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음. ❍ 실제로 2014년 박..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 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음 ◦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음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임 ◦ 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의 법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 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테슬라 코리아(이하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은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테슬라는 국내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 ◦ 앞서 국토부는 검토의견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자동차관리법」제66조는‘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 의원은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대학설립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무산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과정상의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하였다. 1.설립지원 대상 해외대학 선정 과정상의 문제 ❍ 2018년 9월 말 교육부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된 해외 대학들의 충원율이 저조하고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어 당초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성 검토와 유치 대학 선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다. * 「경제자유규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 지원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미완의 기술이고, 그 안전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헬퍼(helper)’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처임에도 두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음. ❍ 최근에 ‘오토파일럿’의 안전기능(경고, 해제)을 무력화시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헬퍼’라는 무게추가 개발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테슬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 이에..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5일(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감사원의 지적에도 ‘직원가족 할인운임제도’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비판했다. ❍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직원가족할인제도로 인한 운임손실액이 289억 원이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3차례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제도 폐지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없었다. ❍ 최강욱 의원은 “과거에 사원복지 차원에서 장려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많은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하기보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시, 코레일이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관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