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5일(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자회사들이 올해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한 것을 꼬집었다. ❍ 고객만족도 결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어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해당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올 상반기 국토부 등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코레일은 직원 208명이 고객만족도 조작에 동원됐고, 전체 설문조사의 15%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등 8개 지역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일반 시민인 척’설문조사에 응한 것이다. ❍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감동처 등 간부들이 나서 ‘단톡방’으로 직원 2..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3일(화) 오전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무리한 사업성을 추구한 개발 역사를 지적했다. ※ 북항 재개발사업은 신항의 개장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재래부두인 부산 북항의 연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1~4부두,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을 국제 해양관광,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2020년 이후 2단계로 추진될 자성대부두·영도 해안의 경우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D 등 신해양산업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시민 공론을 거쳐 북항을 시민들이 편히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 휴게소 진·출입로 관리부실과 사장의 허위답변, ▲ 규정 따르지 않은 졸음쉼터에 대해 질의했음 1.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관리 부재와 허위답변 ❍ 최강욱 의원은 “휴게소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구조적으로 진입로와 진출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기준을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1999. 8. 개정)에 따르면 휴게소의 진입로(감속차로)는 최소 215m, 진출로(가속차로)는 370m의 길이에 부합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진입로, 출입로의 길이 규정 이행 여부’를 묻는 최강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어 ‘별도 관리자료가 없..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18,427명으로 2020년 2월 기준 국토부 산하 및 주요 공기업 20개 중 페이스북 팔로워는 5위를 기록했다. ❍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 반응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개별 콘텐츠 분석 결과 ‘이용자 반응’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8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성·행정·토목 중심의 조직문화, ▲ 영구임대주택의 높은 관리비, ▲ 열악한 관리직원 복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원 구성,“여성 배제와 행정·토목 집중”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으로 여성의 관리직(3급 이상) 비율은 6.2%(174명), 장애인의 관리직 비율은 1.8%(52명), 관리직 중 행정·토목 직렬 출신자의 비율은 59%(2011 ~2020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1. 언론사 자정노력을 위한 고충처리인 실적 미흡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 기준으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언론사 390개(방송 42, 일반일간신문 321, 뉴스통신 27) 중에서 64.6%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그 자격이나 활동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표하지 않는 등 언론사 스스로의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사가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공표할 의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