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고, 향후 사실확인 없는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윤리도 지키지 않고,수십 건의 억측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법무부 알림 관련 내용을 오후 7시 56분 게시했고, 동일한 내용 여러 건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인용해 9시 55분경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최강욱 ‘알림’ 유포...추미애가 쓰고 보좌진이 줬다” “秋 입장문 먼저 안 최강욱, 법무부 들여다보고 있나” 등과 같이 기사제목을 뽑아, 마치 추미애 장관이 저에..

❏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속히 종결되어야 지난 주, 법에 따라 시행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수용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검사장회의가 소집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이는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일종의 위력시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행사와 검찰총장의 거듭되는 권한남용에 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장관의 구체적 지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87년 6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춧돌 - 1987년 6월의 광장을 기억합니다. -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 아직도 거리의 두려움과 설렘이 오늘날까지 느껴집니다. - 거악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해낼 수 있다는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 1980년, 이곳 광주에서 심은 민주화의 씨앗은 1987년, 6월 광장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 아름다운 꽃은 온갖 시련의 과정을 겪으며 온 힘을 다해 핍니다. - 6월 광장에서 피었던 수십만의 꽃들이 향기를 나누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 이한열 열사와 민주주의 - 그 한 가운데에 서 계시던 분이 바로 저와 동년배이기도 한 이한열 열사입니다. - 1987년 6월 9일, 약관의 이한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

좌시할 수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직권남용,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멈추게 할 때! ❏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남용과 수사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에 비추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차례 지적받았던 ‘정치검찰’의 행태가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특정 인사의 비리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널A 기자들과 결탁해서 교도소 수형자를 압박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기삿거리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강요했고, 검찰은 범죄정보 취득을 위해 인권을 침해 했습니다. ❏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으로 현직 검사장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6월 8일(금)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돌아보며 6월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7월을 맞이하는 한주가 시작됩니다. 현충일, 6·10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6·25전쟁 등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에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지켜내신 나라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33년 전 군사정권으로부터 6.29 항복선언을 이끌어내었고, 반동을 물리쳐가며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새기는 뜻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 제헌의 달 7월을 맞아, 개헌 논의 촉구 7월에는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뿌리를 두었고, 우리의 건국강령은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로 향한다는 아름다운 꿈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