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과 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무능했거나 비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촉구 ❍ ‘21.8.19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거친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언론개혁법안에 반대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항의 집회를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한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언론자유&재갈 프레임 언론통제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

❏ 도쿄올림픽 폐막 ❍ 도쿄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폭염 속에 시름하던 국민에게 우리 선수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은 그대로 국민의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올림픽에 드러난 한국언론의 민낯 그 어느 대회보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도전하는 선수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국민의 변화와 달리, 올림픽 보도에 드러난 일부 언론의 구태와 민낯은 아쉬웠습니다. 특히 한 선수를 향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태도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어긴 것입니다. 기본적인 보도윤리를 지키는 언론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 수구보수의 ‘정부 정통성' 운운...억지논리도 정도껏해야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수구 보수진영에서 촛불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을 잊고, 이제와서 다시 ‘대선 불복'을 염두하는 것은 아닌지 아연할 뿐입니다. 2017년 대선은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광장을 뒤덮은 촛불의 염원에 따른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성과였습니다. ❍ 국가권력 동원한 여론조작과 비교 불가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심지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에 의한 김지사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입니다. ❍ 그 와중에 개인적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굴종과 그 굴종에서 벗어나려는 피어린 노력이 성취한 헌법적 성과이자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도전을 선언하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

❏ 최소한의 보도윤리도 지키지 않는 조선일보 ❍ 보도윤리 저버린 조선일보의 행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관련보도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조국 전 장관과 조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와 시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로지 정파성에만 근거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조국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요청했다는 오보를 내고 사과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한 가족의 인격을 짓밟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도 수 차례나 다른 범죄 관련 기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보도 행태를 보인 것도 조선일보였습니다. 이처럼 기사의 형식을 빌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악행에 대하여 언론노조는 이를 ‘반인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