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지난 3주간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었고, 운영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4년 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안정의 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과연 국민의 눈높이만큼 수준 있게 진행되었나 의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민생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략에만 몰입하여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국정감사의 취지와 수준을 망쳐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검찰과 법원의 일부 증인들은 과거 그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모습이나, 여전히 선민의식에 찌든 거만한 모습을 보여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권재민의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

❏ 민생국감, 정책국감 ❍ 여느 때보다 중요한 국감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양극화 심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정치국감으로 파행 그러나 대선을 노린 이익에 눈이 멀어 대장동만을 외치며 성남시정 감사를 방불케하는 피케팅과 정쟁으로, 각 상임위마다 파행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벗어나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 윤석열의 고발정치 ❍ 윤석열의 손바닥 메모 야당 유력후보의 자질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

❏ 종전선언의 상징적 의미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지난 21일 문재인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 당사국 반응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고, 특히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도 연속 이틀 담화를 통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며 “관계 회복과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 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야당과 언론 반응 그러나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은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제안의 의미조..

❏ 전 검찰 총장의 선거공작 ❍ '윤 가리고 김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위한 정치공작을 행한 ‘윤석열 게이트’는 매일 새로운 사실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처참한 해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아침에 한 해명이 저녁에 반박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명을 기대한 윤석열과 김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궁색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국민앞에 화를 내는 대선후보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우니 손준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선배검사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공작’..

❏ 윤석열 게이트 ❍ 윤석열 등의 적반하장 태도 윤석열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리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채 잠적 중입니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닙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대라" 며 막판에 몰..

❏ 아프간 특별공로자 ‘미라클' 작전 성공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390명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든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감정을 자극해 보려는 극우적 망동에는 강력한 질타와 경고를 보내며, 특별공로자 분들이 조속히 고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