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사법의 정치화
❍ 사법의 정치화 지난 주 법의 날(4.23.)을 맞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보인 모습은 ‘추태'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니 수구세력이 고유의 본질을 드러내 여러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바로서야만 할 것입니다. ❍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 당부 최근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씨(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작년 ..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