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매출을 위해 희생되는 숭고한 삶, 더이상 없어야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소방구조대장 순직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경기 광주소방서 119 소속, 52세, 경력 27년)이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소방청 재발방지책 소방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6년부터 5년간 위험직무순직과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19년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년 위험직무순직은 2건으로, 전년 9건 대비 77.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형물류창고..

❏ G7 정상회담 ❍ 문 대통령, 6월 11~17일 영국 G7 참석 후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조세 연맹’의 출발과, ‘저개발국의 코로나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만큼, 대한민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나라로 서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 광주붕괴 참사 ❍ 법적 규제 미흡.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붕괴..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치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검찰총장에 대한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

❏ 국가보안법 폐지할 기회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1949년 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지금까지 73년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입니다.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 21대 국회의 1년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맡겨진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권력, 사법권력의 교체에 이어 수구세력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은 입법권력도 개혁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빛나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유능한 개혁과 민생의 평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이룬 정치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정 프레임으로 인해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은 없는지 깊이 살피고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놓여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은..

❍ 한미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한 성공적이고 품격있는 외교로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성과입니다. 양국 간 새로운 틀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미동맹은 한단계 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산업, 그리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쌓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재확인된 회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