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금년 내내 벌어진 ‘검찰정치’는 ‘정치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되었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지는 지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송구함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사법 쿠데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 대통령이 구속되기에 이른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현실적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결과에..

❏ 서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가 드디어 완성되어가는, 벅찬 역사적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적 욕심을 키워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기막힌 행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 22일,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문 오는 22일은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입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그간에 보인 언행들이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왔는지 확인하고, 총장과 일부 검찰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를 조직적 과제로 호도하며, 정치적 야심에 기대..

❏ 코로나의 확산, 마음 다잡기 지난 12일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초 백신과 치료제 사용을 앞둔 마지막 고비로 보입니다. 여태 잘 견뎌왔듯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한 새해를 위해, 연말의 만남을 조금만 미루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 열린 추천의 시작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 진정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즐겁게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린 민주주의를 통해 멋진 후보를 주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검찰 ❍ 축소수사로 일관..

❏ 정부 4개 부처 장관 교체 환영사 ❍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개각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4개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후보자들이 깊은 정책적 검토를 통해 각종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 진일보한 검찰개혁으로 ❍ 열린민주당의 첫번째 사명 열린민주당이 시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먼저 ‘무소불위의 검찰’을 바꿔내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열망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자살 문제 특권에 도취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 분수를 잊어버린 검찰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맞게 제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의 여신..

❏ 검찰개혁 현안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 부서에서 수집, 분석한 판사들의 사적 정보를 보고 받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선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인 총장은 물론, 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

❏ 코로나19 장기화, 협력 정신으로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극복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0명을 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 있었던 1‧2차 유행을 넘어서는 대규모 확산이 올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협력’의 정신으로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검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니, 무책임한 선동이나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 혐오와 차별 넘어서, 협력하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점차로 퍼져나가는 ‘혐오의 바이러스’ 를 우려합니다. 이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