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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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강욱(119)

  • (21030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평화의 기틀을 다진 국민의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약속드린 열린민주당이 출범한지 어느덧 일년이 흘렀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인 중단없는 개혁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달려온 지난 1년은, 군소정당이 아닌 강소정당으로 자리잡으라는 당원여러분들의 벅찬 성원이 늘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열린민주당의 창당기념일은 1917년 3월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데서 유래한 ‘세계여성의 날’과 같은 날짜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도 열..

    2021.03.08
  • [보도자료]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 대표발의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월 4일(목)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유엔(UN)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레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

    2021.03.04
  • (2102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 서울시장 선거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후보가 수십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입니다. ..

    2021.03.02
  • (2102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 서울시장 선거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후보가 수십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입니다. ..

    2021.02.22
  • (21021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공동발의

    ❍ 열린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공천 열린공천으로 시민이 추천한 김진애 의원은 지난 9일, 당원 투표를 통해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진애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진짜 도시전문가가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어 수십년 준비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헌신과 희생,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민생 현장에 ..

    2021.02.15
  • (21020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며

    ●이번 주부터 설 연휴 시작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요란하게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큰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만남보다 방역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번 설엔 한데 모여 떠들썩하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던 풍경은 보기 어렵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따뜻하고 활기찬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개인의 편익보다 공동체 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적 시민 의식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양산될 거라 하니 마침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평온하고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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