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들어 줄곧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번 설 연휴까지는 정부가 당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하루빨리 ..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 -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음. 미디어오늘이 리서..

❏ 거리두기 2주 연장, 세심한 실천 필요해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일상의 한조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되었지만, 하루평균 확진자는 130명씩 감소 추세에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과 변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방역조치를 완화’ 했다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발언에서 보듯, 모두의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으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모두가 애쓴 만큼, 조금만 더 견뎌내 주십시오. ❏ ‘민주주의의 날’, 바이든..

❏ 코로나 방역 및 생계 지원 국민들의 높은 희생과 인내로 코로나19를 다시 이겨내고 있습니다. ‘K방역 실패론’을 운운하며 정부를 흔들며, 심지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모든 통계수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방역 모범국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은 다시 일어서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퇴치를 위한 거리두기로 서울 명동부터 전주 한옥마을까지 한산해진 거리를 보면서, 초유의 재난에 맞서 오늘도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시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상생의 길을 적극 열어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 감소하는 코로나 확진자,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질만큼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주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0.8을 기록해, 드디어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만, 당국의 당부대로 아직 감소 초기단계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견뎌왔던 것처럼,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위기는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감시 이어져야 지난 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지 근 4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