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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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강욱(119)

  • (201130)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 검찰개혁 현안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 부서에서 수집, 분석한 판사들의 사적 정보를 보고 받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선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인 총장은 물론, 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

    2020.12.30
  • (20112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코로나19 장기화, 협력 정신으로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 협력 정신으로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극복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0명을 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올해 있었던 1‧2차 유행을 넘어서는 대규모 확산이 올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협력’의 정신으로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검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니, 무책임한 선동이나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 혐오와 차별 넘어서, 협력하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점차로 퍼져나가는 ‘혐오의 바이러스’ 를 우려합니다. 이 땅..

    2020.12.30
  • (20111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노동친화적인 환경, 적정임금 실현으로

    ❏ 한, 미 전화회담과 다가올 미래 ❍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화회담을 통해 4가지 국제 현안인 한미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류사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동친화적인 환경, 적정임금 실현으로 ❍ 전태일 이후, 세상은 나아졌을까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지난 시간, 열사의 숭고한 외침에 우리는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과 착취는 사라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검은 분진을 뒤집어쓴 노동자가 ..

    2020.12.30
  • (20110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미국 대선결과, 민주질서의 중요성 상기시켜

    ❏ 미국 대선결과, 민주질서의 중요성 상기시켜 ❍ 바이든 당선자를 축하하며 갖은 우여곡절과 기다림 끝에 당선을 확정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함께 들어선 것은 김대중-클린턴 정권 이후 20여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빠른 시일안에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진정한 동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과 함께, 민주적 질서 확립하길 이번 미국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로 상징되는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 특유의 다양성을 꽃피우며 소수자의 인권..

    2020.12.30
  • (20110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과거 정권 사법심판, 역사적 의미

    ❏ 과거 정권 사법심판, 역사적 의미 ❍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0. 10. 30.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선고형이 확정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적된 사실이 모두 실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된 것 ❍ 과거 정권에 대한 사법심판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퇴임 후에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함 특히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를 낳는지 절감하는 사건 당사자가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마치 정치보복인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용서도 구하지 못할 것 사실을 지적하고도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

    2020.12.30
  • (20100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 추석 명절 인사 가족들의 만남도 자제해야 했던 추석이 지났습니다. 한가위 보름달 아래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며 빌었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런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오늘의 시련과 위기를 다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 개천절 의미를 되새기며 ❍ 올해 개천절 주제 추석 연휴동안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널리 이롭게’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홍익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평범한 영웅들을 기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대구를 도우러 나간 간호사, 각종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한 의인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 고조선의 대동사회 정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만년 전 하늘이 내려주신 땅..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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